[신년 특별인터뷰]진념 전 부총리 "좋은 뜻만으론 정책 성공할 수 없어"

文정부 집권 5년 평가

"잘한 게 별로 기억 안 나…경직성·공론화 부재 아쉬워"

진념 전 부총리가 아시아경제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0) 등은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좋은 뜻만 갖고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권 5년을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잘한 게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지난 5년간 성장 잠재력이 확충됐나, 기업 활력이 되살아났나, 노동 존중사회라는데 근로자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좋아졌나"라고 반문했다.

진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직성도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 도입 당시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이대로 시행하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 업종별로 구분하거나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 정도 올리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 올릴 땐 최소한 업종별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 통했다"고 아쉬워했다. 가야 할 방향이 ‘최저임금 인상’이더라도 업종별로는 구분하는 등 유연하게 움직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과 이념을 넘은 실용적 대응, 대책이 필수"라면서 "아마추어들이 내용도 모르고 뜻만 좋게 가다보니 부작용만 많고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총리는 탈원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 이슈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합당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주요 정책 결정 방향인데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안 된다고? 그럼 넌 빠져’ 이런 식이니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같이 공유한다는 자체가 국가·사회적으론 큰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공론화의 부재가 결국 정책 추진력을 감소시킨다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이른바 ‘국민포럼’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시적인 국민포럼을 통해 국가적인 어젠다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시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을 평가받아 시행하자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정책은 대통령 또는 어느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국민 동의, 이해, 국민들이 이를 실천 가능한지를 토론해야 효과적인 미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