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3번째 역사 결의 통해 시 주석 장기 집권 명분 마련
대만 등 미ㆍ중 갈등이 시 주석이 넘어야 할 산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45년과 1981년 모두 2차례 역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역사 결의는 1981년 제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이후 4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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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는 전날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ㆍ의결했다.


공산당 중앙위는 6중전회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 당원과 전 군(軍),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진핑, 3번째 역사 결의 주인공


전날 공개된 공보에는 시 주석의 이름이 무려 18차례나 열거됐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의 이름은 7차례, 중국 개혁ㆍ개방의 문을 연 덩샤오핑의 이름은 불과 5차례만 거론됐다. 시 주석의 권위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넘어섰다.

공보는 또 시 주석의 집권 9년간의 업적을 대거 나열했다. 공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중대 도전을 이겨냈으며 한동안 해결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중대 도전은 미ㆍ중 갈등을 의미하며, 해결된 문제는 샤오캉 사회(모든 인민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회) 건설을 뜻한다.


공보는 또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등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기술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의 최대 걸림돌


이번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공보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후 구국(求國)과 흥국(興國), 부국(富國)의 과정을 걸었고, 시 주석이 부국을 완성했다. 이어 강국(强國)의 길을 걷겠다는 게 시 주석을 비전이다. 지난해 열린 5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넘어 'G1'자리에 오르겠다는 의미다. 중국 지도부는 패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G1 자리가 곧 패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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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일각에선 '2035년'이라는 연도를 주목하고 있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의 나이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충분히 2035년까지 권력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갈등이다. 갈등의 최전선에 대만이 있다. 대만을 의식한 듯 공보에는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어 대만 문제가 두고두고 시 주석의 통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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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도 걸림돌이다.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최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서방 진영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기존 성장 방정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 주석이 강조한 '공동부유(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달성을 어렵게 한다. 상황에 따라 시 주석의 임기가 추가 5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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