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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eSIM 도입 필요 주장에…과기부 2차관 "연내 결론"

최종수정 2021.09.07 19:16 기사입력 2021.09.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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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2차관, 5G 특화망 업계 만나
한전·네이버랩스·HFR 등

수요기업들 "5G 특화망서도
스마트폰 사용 위해 eSIM 도입 필요"
원스톱 지원·민관 정보 교류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7일 세종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열린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에서 산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조경식 차관(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7일 세종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열린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에서 산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조경식 차관(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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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네이버랩스 등 5G 특화망 수요 기업들의 eSIM 도입 요구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7일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조경식 차관은 이날 세종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열린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에서 한국전력 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eSIM은 물리적인 심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전자 코드로 된 디지털 카드를 장착하는 기능이다. 물리적인 카드 대신 전자화된 인증서로 통신사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조 차관은 "연구개발(R&D) 실증을 위한 랩(연구실)과 테스트베드를 더 많이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네이버, 한전에 대한 기대가 크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파수 상시 공급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5G 특화망 지원센터 지원 예산과 인원을 확보, 지원센터가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랩스, 한전, HFR 등의 산업계에서는 수요기업 입장에서 5G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들을 지적했다.


강상철 네이버랩스 책임리더는 "5G 특화망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eSIM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관 HFR 그룹장도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폰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에 동조했다.


김영관 한전 ICT기획처장은 "전국 약 1000여개 사업장에 대규모 구축시 투자비 외에도 주파수 비용이 부담된다"며 "주파수 비용 감면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그룹장과 김 ICT기획처장은 "5G 특화망 주파수의 상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수요기관이 언제든 주파수를 신청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기술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선 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륜 연세대 교수는 5G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R&D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 수요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G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안)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G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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