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반도정책 공감…北대화 방식 놓고는 인식차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양국이 북한과의 현실적·실용적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차도 여전히 존재해 향후 한미 정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방향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을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전제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발언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실용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은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정책을 설명하면서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과 현재의 상황 인식,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방식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대북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며 "안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기 전에 김 총비서가 비핵화 약속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 처럼 비춰지는 점도 경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때의 톱다운 방식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에따라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실무진간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