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신용불량 회복 '경제 大화해' 필요…종부세 포함해 세제 논의"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긍정적 "수요 늘려주는 경제 정책"
"부동산과 코로나 법안이 우선…검찰 개혁은 시기 못 정해"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신용불량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경제 대화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수요 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입장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출 문턱 낮추기를 우선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재산세 등 다른 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부세만 따로 떼서 보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올해 후반기에 집단면역을 이뤄내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경제주체들의 활기를 되살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화해'라는 두 가지 해법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분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 뿐 아니라 그런 이력으로 정상적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모두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일반적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신용이 좋은 기업에게 혹은 부동산 투기로 흘러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신용이 안 좋고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8조원 정도의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5분의1 정도밖에 안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한 목소리로 (선별 지급보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가 좋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소상공인들이) 하기에 따라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수요를 늘려주는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세제와 공급, 대출 등 분야를 "다 해야 한다"면서 "가장 빨리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대출 관련 제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 종부세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고,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만, 다른 세제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종부세만 따로 떼놓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 개혁 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은) 시기를 정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과 언론 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코로나 관련 법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