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저축銀 양극화…"의무여신비율 제도 손질해야"(종합)

남재현 국민대 교수 "복수 영업하는 대형 업체 수도권에 여신 쏠렸다"
대안으로 공적보증제도·비서울 저축은행 간 M&A 등 제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좌측 네번째)이 11일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행사 시작에 앞서 주제 발표자 및 패널토론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대형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집중영업에 따른 저축은행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서민금융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영업구역 규제에 따라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13개가 복수 영업 구역을 보유하는데 하위 20개 업체는 비수도권에서 단일 영업을 하고 있다. 복수 영업 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은 모든 대출을 합해 의무 대출 비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출역량을 집중해도 충족이 된다.

남 교수는 "최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의 경우에도 피합병 영업 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이를 고려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금리 기조와 지방 경기 침체 또한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금리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지방 저축은행은 높은 수신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거점 산업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영업 환경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남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과 공적보증제도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 저축은행이 효율적인 여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저축은행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ㆍ소형 저축은행도 어려운 지역 내 중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지고, 적정한 보증 비율을 설정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비서울지역 저축은행의 M&A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남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느 정도의 금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중개를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굵직한 업계 M&A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정부와 지방 저축은행 등이 매수가와 매도가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업계도 지나치게 높은 매도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대웅 대표는 "신용대출을 하면서 거절당하는 고객도 많은데 저축은행에서 고객을 모아 지방 중·소저축은행에 제공하면 마케팅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대영은 "디지털화로 인해 지역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생존 문제가 생긴 측면도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체의 경우 영업구역을 넓히기 보다는 지역에 특화되어 탄탄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의) 추가 수익을 내는 방안이 보증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이나 제휴도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저축은행과의 협력이 용이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