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다수"라면서 "확정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지원금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며 "3월 초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다음달 중으로 4차 지원금을 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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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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