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싱크탱크 "기본소득 전제가 틀렸다…일자리 더 늘어날 수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보고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참석자들과 눈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그룹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가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에서의 고용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 산업의 확대나 스마트폰 산업의 예처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 및 소비 수요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우상호, 우원식, 도종환, 백혜련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더좋은미래'가 만든 연구소이며,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19대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장 등을 지냈다. '더좋은미래'는 지난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경제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 주된 의견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을 통한 기술혁신은 생산성 증대로 기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거나, 기존 산업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의 출현 및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창출과 관련해서는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유통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것은 산업구조 변동, 세계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로 기술혁신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정할 수 없는 논거가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이재명 지사의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선험적이고 단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발상은 언뜻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자본의 독점 이익 및 이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보수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비판해 왔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국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기본소득 발상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 소득에서 비롯된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논의처럼 시장에서의 분배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국가의 재분배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증세는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쳐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분배를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의) 높은 수준 조세부담이 가능한 것은 높은 수준의 시장에서의 분배를 통해 일정한 소득 보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시장에서의 분배를 통해 일정 소득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보상 기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내에서 기업이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크게 기업의 이윤을 자금 조달에 참여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주주(share holder)자본주의 모델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 자본주의 모델이 존재했다"면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에 기여한 네트워크 참여자에게도 적절히 이윤을 분배하는 제 3의 기업 모델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튜브를 대표적 사례로 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향후 이윤 분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윤 배분 방식은 개개인들의 컨텐츠 생산활동에 경제적 이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참여를 늘리고 컨텐츠 생산을 활성화했다"면서 "이는 플랫폼의 성장과 기업의 이윤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 강화,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확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분배 기제 마련 등을 통해 그간 진보가 이룩해온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