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신·재생 발전 비중 26%로 확대…수요 확충·수익성 확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2034년까지 적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34년까지 25.8%로 확대해 주력 에너지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5차 신기본)'을 심의·확정했다. 전날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5.8%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2034년까지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담긴 것이다.

5차 신기본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달성과제'와 '2050 탄소중립(탄소 배출량 0) 달성 4대 원칙'이 담겼다. 5대 달성과제는 보급혁신, 시장혁신, 수요혁신, 산엽혁신, 인프라혁신이다. 탄소중립 달성 4대 원칙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확충 ▲기술한계 돌파 ▲전력계통 대전환 ▲그린수소 확대·에너지시장 통합이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전력을 만들어내는 23개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전체 전력의 9%(내년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하는 룰이다.

이외에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업단지·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이외에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RE100이 민간에 확대되면 RPS 대상 23개 기업 외 사업자가 만든 신·재생에너지로도 REC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거래량 및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자가소비형 REC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추진한다. 한전 자회사, 민간기업 위주로 부여하던 REC 가중치를 가정용 전력사업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한다. REC를 더 많이 발급받을수록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또 내년에 저장믹스(Storage Mix) 계획을 제주도에 적용한다. 오전 11~오후 2시 피크시간에 만든 태양광 전력이 수요보다 넘치면 열이나 가스로 전환해 저녁 7~8시에 쓰도록 한다. 제주도는 올 1~10월 44번이나 풍력발전소를 멈춰세웠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쳐났다.

인프라 혁신 부문에선 '유연한 접속방식(논펌·Non-Firm)' 도입 발표가 눈에 띈다. 한국전력 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르면 현 일반 배전선로(전봇대의 전깃줄)의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표준 용량은 12MW다.

설비용량 50kW(1000kW=1MW)인 주택 240곳만 모여도 배전선로가 꽉 찬다는 뜻이다. 자칫 공급 급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년 안에 동네별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량 데이터를 뽑아 배전선로별로 접속용량을 차등 조절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펌 방식은 한전이 전국 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 뒤 수년 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4대 원칙의 목적은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 그린수소 상용화 전까지 실증단계에서 개발되거나 수입한 그린수소를 발전·수송·산업공정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한다. P2X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으로 합성 메탄올·가솔린 등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아예 뿜어내지 않는 에너지 외에도 탄소 배출량+탄소 흡수량이 0인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후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5차 신기본 수립을 계기로 신ㆍ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