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野 "절대 인정 못해", "원천무효"

공수처장 추천위 6차 회의서 의결
야당 측 추천위원 회의 도중 퇴장
국민의당 "공수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복도에 도열해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확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로 2명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 표결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 측 또 다른 추천위원인 한 교수도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견제할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에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위법한 절차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됐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대한 효력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들이 국정 혼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날치기하고,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삭제하려고 이중 날치기해서 만든 법으로 태어났다.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우격다짐과 불도저식 만행으로 인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이 추천됐다"며 "진정한 공무원 범죄 수사 처벌을 위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딱 알맞은 모양새를 갖춘 공수처가 태동하게 됨으로써 현 정권의 호령 아래 모두가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며 "이제 누가 감히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려 하고 덤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