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 멱살 잡은 이용구에…"터프가이" "갈수록 무법부" 쏟아진 비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내사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터프가이", "갈수록 무법부"라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19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다.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며 바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며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인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며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 정부와 야당 인사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차관을 향히 "터프가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키는 데 법에 예외는 없다.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당시인 지난달 초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겠다며 돌려보냈고,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와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2015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