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치안체계 큰 변화 눈앞…경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 "오랜 경찰개혁 여정 마침내 제도화"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과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은 개혁과제까지 완벽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직후 경찰청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제도화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국가 치안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치안여건과 국민편익, 국가와 지자체 재정상황까지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선 관련 하위법령을 세밀하게 정비하고, 자치경찰 인사·예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 준비단을 출범하고 준비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시작해 내년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을 공고히 수행해 시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환경·시설 개선 노력과 예방적 경찰활동이 결합해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과 관련해서도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에 걸맞게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지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외부 심사체계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변호인 조력권, 수사관 자격 관리제 등을 비롯해 지방청 중심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시스템 구현을 위한 키워드로 ▲책임수사 ▲전문수사 ▲인권수사 ▲공정수사 ▲공감수사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은 국민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보활동 대상을 범죄와 재난, 공공갈등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국’이라는 명칭도 ‘공공 안녕 정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안보 수사국 신설과 함께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며 안보수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국정원과 긴밀한 정보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등 내 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며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