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16일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싶은 걱정이 든다"면서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 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