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경제회복·인종평등·기후변화부터 고친다

4년간 美 갈등 확산시킨 이슈부터 손질
사회통합위해 최우선 과제 평가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의 갈등을 극대화시킨 이슈들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어느 분야보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내렸던 정책을 뒤집기 위한 무더기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현지시간) 사이먼 샌더스 바이든 캠프 고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첫날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도 번복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거론된다.

일련의 행정명령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결국 코로나19 대응이다. 코로나19 대응은 이미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공격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미 대응은 시작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9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출범에 앞서 비벡 머시 전 공중위생국장, 데이비드 케슬

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코로나19 TF 공동의장으로 지명했다. 9일에는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명 체제의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바이든 정부의 성패도 이 문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도 발동했던 국방수권법을 활용해 더욱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것임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백신에 대한 준비도 빠질 수 없다.

케이트 베딩필드 바이든 캠프 부선대본부장은 이날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국민은 이 나라가 빨리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권 인수와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되살릴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 문제도 코로나19 극복과 별개로 볼 수 없다. 미 경제가 지난 3분기 연율 기준 33.1%의 기록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업률은 6.9%까지 하락했지만 고용 회복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19는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사흘 연속 1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봄과 여름에 걸쳐 심각한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 상황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축은 경기부양 추가 법안 통과다. 추가 경기부양 대책의 규모를 두고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은 부정적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노인을 위한 사회 보장 지원, 코로나19 무료 치료 및 유급 병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뉴욕 주 등에 대한 지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반대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업무 협조 압박에도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바이든 캠프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미 연방조달청에 바이든을 서둘러 당선인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조달청이 행동에 나서야 인수위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4년의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키 고문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이 국민의 뜻에 순응해 순조롭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나설 것이라는 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신호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