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기소 타당성’ 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고교시절 미담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마련한 추모비와 기념수, 기념패 등의 사진을 게시한 모습./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상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6일 개최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검사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현안위원들은 김 검사의 유족 측과 수사팀, 김 전 부장검사 등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견 진술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 담당 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김 검사를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달 초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유족 측은 “유족들이 원하는 건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이를 통한 김 검사의 실추된 명예 회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규정하며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 검찰청 화단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세우고 기념수를 심었다. 또 김 검사가 생전 근무한 사무실 벽에 기념패를 걸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검사의 고교 시절 미담과 함께 이들 사진을 게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