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3법 TF단장 "3% 비율 조정&보완책, 모두 열어놔…다음달 초 공청회"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열린 마음으로 접근…아직까지는 입장 변화 없다"
양향자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면 안 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룰'에 대해 비율 조정과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보완책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이다. 다음달 초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 민주당의 방안을 확정짓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며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3%로 정해져 있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비율을 조정할 지 여부와 투기자본 공격 우려를 감안한 보완책을 함께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것이며, 다음달 초에는 3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려 한다"면서 "당 정책위 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정무위 차원에서 할텐데, 공청회 전까지는 당의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법 TF는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상의)를 찾아 재계 의견을 들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기업 연구소 및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를 고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유연성을 갖고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계에서) 이미 5%, 심하게 10%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3% 포함해서 모든 방안에 대해 변화는 없다. 다만 재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확인된다면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기자본의 경우 대체로 단기투자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이 2015년 발표한 '행동주의 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절반가량은(47%)은 주식을 6개월 미만만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가량이 1년을 넘기지 않는다. 현행 상법에서는 임시총회 소집,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 주총 목적 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6개월 주식 보유를 두고 있다. 이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결권 행사 때도 적용할 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영권 위협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는 시각이 다수로 보인다. 홍 의원은 "3%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의사결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지적이고 사실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보완책을 마련해 논의해보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감사위원이 정보나 기술을 넘기면 공모자가 돼 버리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외국계 자본의 분포를 보더라도, 캐피탈이나 연기금이 많은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투명한 경영으로 성과를 높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의견들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 소중한 핵심기술을 빼앗긴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박홍배 의원은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으로 선출돼 기밀 유출,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 억지를 접으시고 상식에 기초한 공정경제 3법 조속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