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당국 국감 스타트...사모펀드·뉴딜펀드 쟁점 부각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속 벼르는 野
뉴딜펀드 논란까지…'펀드 난타전' 국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지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현재 환매 중단 규모만 6조원대에 이르는 사모펀드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라임ㆍ옵티머스 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금융권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혈세로 투자손실을 메우는 '관제펀드' 논란이 불거진 '뉴딜펀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금융ㆍ감독당국 및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올해 옵티머스펀드까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사태는 운용사가 부실 운용을 숨긴 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대부업체 또는 부실기업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안전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아 피해가 커졌다. 피해 규모는 라임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재판에서 "지난해 7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문건에서 민주당 등 정ㆍ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며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당수 인사들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무위원들은 13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옵티머스펀드 판매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라임펀드 판매사) 등을 증인으로 세우고 펀드 판매의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인 권혁관 대표와 라임펀드 피해자 곽성은씨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이 예정돼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과 피해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뉴딜 저지' 총력 태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할 정책형 뉴딜펀드 또한 국감 도마에 올라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달에서 다음 달에 걸쳐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중 한국거래소의 '그린지수'를 개발하고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자체 뉴딜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발족한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집중포화를 벼르고 있다.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관제 펀드를 조성하고 무책임하게 추진한다'는 게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최근 하나금융투자가 뉴딜펀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삭제한 경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보고서를 작성했던 최정욱 하나금투 애널리스트가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한다. 이를 포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 최근 폭증세를 거듭한 신용대출 문제, 일부 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