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위성곤 "해수부, 어선사고 절반으로 줄인다더니 되레 352% 급증"

위성곤 의원.(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2013년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50% 줄이겠다고 했지만 되레 사고가 350% 이상 늘었다며 어업관리 역량강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고 목표했으나 2019년 1951건으로 무려 35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어선' 보급 과제의 경우 1800척 보급목표를 설정했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됐다. '국가지도선 보강' 과제는 50척을 목표했지만 40척 건조에 불과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위 의원은 "또 1일 평균 28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과징금도 25만원에 불과했고,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000t 이상 지도선 6척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대로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재점검하고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