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뉴딜펀드까지…'역대급 국감' 예감에 숨죽인 금융당국

산적한 현안 하나같이 중대
사모·뉴딜펀드 野포화 전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2일 시작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등 가뜩이나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뉴딜펀드 관련 논란까지 방어해야 해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국감이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힘든 '역대급'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 강진형 기자 aymsdream@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내외부 일정을 반납한 채 국감을 대비한 현안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료 배포도 최소화된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열공모드'라고 보면 된다"면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하나같이 무게감이 남다르고 중대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한 뉴딜펀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뉴딜펀드의 경우 옛 관제펀드들처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국감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입이 예고된 한국판 뉴딜을 정조준했다. 뉴딜펀드에 대한 야권의 시각은 '정부가 관제펀드를 만들고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어 무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파르게 불어난 유동성과 저금리에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뉴딜 부문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주요 금융지주들이 수 조~수 십 조원씩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또한 이런 점을 감안한 자체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바라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달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펀드 손실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에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선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딜펀드와 함께 국감을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사모펀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부터 가동한 당내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국감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는 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당국의 감독 및 관리 부실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위 중심 '펀드국감' 벼르는 국민의힘

최근 폭증을 거듭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일단 고소득자나 고신용자들이 신용대출 등을 부동산투기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빚투'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시행된 은행권의 금리인상 등 억제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내놓은 '20년 더' 건배사 논란 때문이다. 야권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책은행의 수장이 대놓고 정권연장을 기원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