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文정부 국정과제 적극 지원 분발"

법제처 내부 승진…적극행정, 규제혁파 주문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이 취임사에서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통해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이 신임 처장은 18일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거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높은 품질의 법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고객인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부처 중 유일하게 그 업무에 '전문적'이라는 수식어가 쓰일 만큼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께서도 법제처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열거하면서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는 정부 내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역량만큼은 최고인 조직"이라며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법제처 구성원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국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제처에서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