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대량실직 우려…정세균 "법·제도 안에서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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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오는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업주 가족 일가가 모든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업교육, 전직, 아니면 달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잘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주항공이 25개 노선 운수권 중 11개 노선을 배분받아 특혜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이때 다른 고려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M&A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대기업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강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한국판 뉴딜이 오랜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건 아니다. 축적된 정책을 꺼내고 새로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이라며 "안이 완결됐다거나 완벽하다곤 보지 않는다. 뼈대는 유지하되 지속 보완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