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월성맥스터 증설여부 늦어도 내주 결정

재검토위 결정 산업부 제출…찬성 시 한수원 신고·경주시 수리

경주 월성 원전에 설치된 맥스터 모습.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가 늦어도 다음주에 결정된다.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이 끝난 가운데 재검토위가 결론을 내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제출한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다음주엔 월성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참여단 150명 간의 3주 숙의과정이 끝난 가운데 현재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서 결과를 정리한 뒤 경주 지역실행기구에 전달하는 중이다. 아직 재검토위에 숙의안이 전해지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논의 후 결론을 내 산업부에 전달한다. 증설 찬성 쪽으로 가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증설 신고를 하고, 경주시는 수리 여부를 정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경주시에 최대한 빨리 재검토위로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는 22일 재검토위 정기회의가 있는데 빠르면 회의에서, 늦어도 다음주까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김 위원장은 2022년 3월 포화 시점에 월성 2~4호기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8월 이전까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만약 증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소수의견도 빠짐없이 정부에 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처리 대책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공론화의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와 30km 중 어디까지로 할지 ▲재검토위원회의 구성을 전원 중립적 인사로 할지, 일부 이해관계자 참여를 허용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둘 모두 정부에 결정을 위임한 상황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관련 사항,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및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등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에 권고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월성 맥스터 증설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대책은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주 맥스터 증설 토론이 중장기 대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경주 맥스터 증설 이슈가 반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중장기 계획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별개의 의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산업부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수십 년이 걸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공론화와 규제 검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것은 주무 부처를 넘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 본다"며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