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흔든 조국 일가, 법원의 시간은… 휴정기 앞두고 'ing'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보낸 법원의 시간은 어떨까. 지난해 12월31일 일가 중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이후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일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만 끝났을 뿐이다. 올해 전반기 종료를 알리는 법원의 하계 휴정기를 일주일 앞두고 이들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감찰 무마 의혹 심리… 정치적 목적 공방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논란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사건을 맡고 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정수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유재수 감찰 건은 '중단'이 아니라 '종결'라는 입장이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다수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선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공방도 오가고 있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방 속에 재판장은 지난 공판에서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범동 재판 판결로 사모펀드 의혹 유리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호남 기자 munonam@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하계 휴정기까지 아직 공판이 한 차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3일 열린다. 정 교수 재판은 크게 세 갈래 혐의로 나눠 진행 중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다. 현재까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주를 이뤘다.

증인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이 쏟아진 입시비리와 달리 사모펀드 의혹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이 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조범동씨 선고공판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사모펀드 관련 2개 혐의에 대해 모두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유리한 신호다. 구속력이 없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정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정 교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9월3일 열리는 25차 공판에서 관심도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고 앞둔 동생, 실형 가능성 높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단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다음달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변론이 재개돼 지난 1일 모든 심리를 마쳤다. 연결고리 역할을 한 종범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