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군이 막았어야"…야당 없는 국방위, 정경두 '질타'

정경두 "김여정은 악역 담당…실질 2인자로서 업무분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보이콧 속에 열린 22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대북전단을 통제해야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남북 군사충돌을 대비하면서도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위기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악역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내 일부 세력들이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할 때는 누구든지 막아야 하며,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 안에는 USB, 달러 등이 들어가 있고 무인 자유기구로 판단되니 비행제한구역에서 날려선 안 된다"며 "국방부가 막아야 하는데, 장관이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명령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당관은 "군이 하고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며 "민통선 이북에서 목적 이외에 하는건 철저히 통제하도록 지시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위협이 큰 상황에서 대북전단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난 4년간 대북전단을 날린 횟수에 대해서도 통일부와 경찰이 확인한 횟수가 서로 다르다"라며 "국방부가 (대북전단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단체 사안이라 국방부가 나설 수 없다"며 "민통선 이북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사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사전인지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 군사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면 원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GP에 군사를 전개하면 우리가 확성기 재개 등으로 대응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확성기 재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상황에 따라서 즉각 조치하되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신형 잠수함 건조에 대해 질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대응에) SLBM도 포함되지만 확률이 몇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잠수함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실험 징후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당장은 징후가 없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정 장관은 김 1부부장의 지위는 '악역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실질적 2인자다. 군사적 전문지식이 있다기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최종적인, 다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정 장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북한의 대내외 동향, 군 동향 등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발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비, 예기치 못한 어떤 위협에도 유지할 수 있는 국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측의 위협 의도를 ▲김여정 담화에 대한 실제적 조치를 통해 대남 압박 시도 ▲대남 적개심 고취 군중집회 등과 연계해 체제결속 강화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를 통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등으로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 상황관리를 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