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에 불거진 '핵무장론'…'현실성' 두고 갑론을박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한 뒤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는 등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 파주시의 접경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에 K9자주포가 대기하고 있다./파주=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 대선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 옵션의 무기화를 외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문제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핵을 절대 놓고 싶어하지 않는 북을 상대할 더 이상의 묘책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며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외교협상 무기화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국을 움직이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론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핵을 개발하기보다는 핵 개발 옵션을 중국 등을 움직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것에 가깝다고 첨언했지만, 검토만으로도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핵무장론은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인 한기호 의원은 17일 특위 회의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 역시 "북한이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말하며 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박진 외안특위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지키는 국가이고,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현실성을 문제삼는 이들도 있다. 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라며 "불량국가 북한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라"며 "기사 한 줄 나려고 이런 철없는 주장을 하다니 딱하다"고 오 전 시장을 저격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이 페이스북으로 "당장 핵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며 "외교협상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렛대가 있으면 성공확률이 높다. 현 단계에서 이름을 붙이자면 '핵 만지작 지렛대 전략카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