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文정부 이후 국민 삶 만족도·행복 떨어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란 주제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 이후 국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강연을 통해 "주관적 설문, 객관적 통계 부문에서 문 정부 이후 국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이날 포럼에는 김성태, 황영철, 박순자, 홍일표, 염동열, 박성중, 정태옥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국가미래연구원의 행복지수,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느냐'를 포함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행복지수는 문 정부 시작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3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18년보다 지난해 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몇 가지 내용이 시장에서 소화 못할 강도와 속도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힘을 잃고 도산했다"며 "양극화 완화, 약자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 면에서 시간 길이를 너무 짧게 보고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소득 8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상품 덜 팔리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습격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정부 역할이 커질 것으로 봤다. 김 원장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공급과 수요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기업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세계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집권 여당 집권지도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문 대통령도 그 혜택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임금 조정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원장은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요구받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할 시점이 오면 임금조정 이슈가 떠오를 것이다. 결국 고용 유지할 테니 임금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대선 전 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인당 20만원 주자는 분도 있고 내년 되면 50만원 주자고 나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헤지펀드 업계 내에서 돈다. 국가 신인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감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뉴딜 개념을 많이 쓰는데, 루스벨트의 뉴딜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1935년 이후 민간투자가 현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뉴딜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모든 걸 하고, 기업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힘을 강화시킨 흐름을 (한국도) 타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