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현 정부 교육개혁 방향설정도 못해” 작심 비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한 달여 남기고 포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교육개혁 불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연 김 교육감은 고1 무상교육과 교육개혁에 대해 시도하지 않는 현 정부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1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확히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학년 무상교육에 일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데도 정부와 교육부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자신이 주장한 대학 자율화와 특목고 폐지, 고교 절대평가 등의 제도개선 3가지 교육개혁안이 오히려 박정권 때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조금은 관심도 있고, 개혁도 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며 낙담했다.

또 교육부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은 꽉 막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니 교육감 전문성과 조화를 이뤘으면 상당한 시너지로 교육개혁이 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게 안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협의회장 임기동안 이룬 가장 큰 성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힘이 세진 것은 부정 못한다”며 “특히 시도교육감이 힘이 생겨 교육부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을 참 잘 만들어내는데 일하는 교육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고, 수업과 방역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시도교육청은 보조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1만 명 규모의 내부 모니터단을 만들겠다는데 전북교육청은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교육개혁의 방향설정도 못하고 있으며, 개혁도 안되고 있고, 교육개혁 컨트롤 타워도 없다”며 “이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교장 공모제와 초빙 교사제, 교원 자격연수의 세부적인 방안 마련 등의 교육감 권한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