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투기 암행어사' 뜬다지만…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13일부터 인천 · 경기남부 고강도 기획조사 예고
이날 시행되는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에 따라서 샅샅이 조사

경기 남부는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오산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최근 상승 폭 두 배로 늘어
구리 집값은 1.3% 뛰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

인천도 꾸준한 상승세 이어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6억원 이상 거래 드물어 자금출처 조사 실효성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정부가 탈법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16일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주택 거래시 내야 하는 증빙서류의 목록을 구체화한 관련 시행규칙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하고 증빙 서류도 내도록 해 탈법적 자금 조달 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증여ㆍ상속은 예전에는 총 증여ㆍ상속 금액만 적으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자금 제공자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한다.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대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현금 지급 시 구체적 사유까지 적시해야 한다. 탈세를 통한 불법적 자금 조달 적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갭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부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새 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로 이날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인천과 경기 남부 일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돈줄을 대폭 조이면서 경기·인천 일대에서는 광범위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시작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의 올해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1.27%에 달한다. 지난해 누적 변동률이 0.30%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다.

최근 2·20 대책으로 이들 지역은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구리·오산시와 인천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오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24일 기준 전주 대비 0.41% 오른 데 이어 지난 주(2일) 0.98%로 상승 폭이 두 배가 됐고 이번 주(9일)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구리 역시 이번 주 집값이 1.30% 뛰면서 2012년 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가격이 지속적 오름세다. 인천의 집값 상승률은 2·20 대책 이후 주 별로 0.40% → 0.42% → 0.38%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분양시장 호조로 지난 주 0.82% 뛴 데 이어 이번 주도 0.77% 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해당 금액대의 거래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부터 3개월간 실거래 신고된 오산시의 아파트 거래 1665건 중 6억원 이상 거래는 전무하다. 인천은 전체 1만5662건 중 1033건(6.6%) 수준이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구리시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실거래 1139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3억원 이상 거래는 1036건으로 비중이 91.0%에 달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대부분 거래가 자금출처 추적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출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