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재정혁신 TF 출범…운용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 총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재정혁신 TF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혁신 TF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재정혁신 과제로서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방향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TF를 통해 재정운용의 과정에서 생산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통합 관리하고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또 혁신성장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협업, 성과'에 초점을 맞춘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및 지출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및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및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을 통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