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번 이사회에선 전기요금개편 논의 안 한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 공사가 이달 28일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정부와 갈등을 빗었던 상황.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전기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 상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없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사들에게 앞으로 내년까지 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번 이사회에선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진 않지만 전기요금 개편 논의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부담이 결국 한전 이사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편논의를 미루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과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서 더 나아가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운영중인 전기료 할인 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다. 한전에 따르면 이 같은 할인액이 지난해에만 1조1434억원 규모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추진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전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가 예정 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올 7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재무부담을 떠안은 한전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 전기사용량이 200㎾h 이하로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