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비싸고 매출도 줄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명 동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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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은 지난달 14일 게재됐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뒤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며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내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의 저자들은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식 전달의 매체로써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2일 기준 동의 20만명을 넘어섰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책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대로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출간된 지 1년 이내인 신간에 한해 할인폭을 10%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서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2014년 11월 신간과 상관없이 모든 도서에 적용토록 개정됐다.

이 때문에 현재는 신간이 아니더라도 책을 구매할 때 최대 15%밖에 할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