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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불법 조업 '솜방망이' 처벌…'예비불법어업국' 불명예(종합)

최종수정 2019.09.20 07:59 기사입력 2019.09.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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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불법 조업 '솜방망이' 처벌…'예비불법어업국' 불명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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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남극 해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명예를 불러 왔다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이날 홈페이지에 의회 제출을 위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NOAA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어업관리기구에 의해 채택된 보존 관리 조치에 위배되는 어업 활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OAA에 따르면, 2017년 12월 한국 선적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 해역에서 어장 폐쇄가 공지된 후에도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ㆍ크릴ㆍ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통보한 후 다음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을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또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NOAA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서 NOAA는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해당 선박들을 회항시키고 원양 어업 면허를 중지시키는 한편, 한 선박에 대해선 60일간 해기사 면허를 정지시켰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선박 소유주나 운영자에 대해 어떤 금전적 또는 다른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불법 포획물도 몰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NOAA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형사 처벌의 내용이 담긴 관련 법을 미국 정부 및 CCAMLR 측에 설명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행정적 또는 민사적 구제책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봤다.


홍진701호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서던오션호도 기소유예 되는 등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위반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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