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韓 가맹사업법, 내실 성장 막아…미국보다 규제 2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과도한 가맹사업 규제가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을 막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맹사업 관련 법 규제가 주요 국가들 보다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규제가 2배 많았고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연은 가맹사업의 종주국인 미국은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했다.

미국은 가맹사업 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는 평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