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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유망기술에 매년 2000억…中企 R&D 확대

최종수정 2019.08.14 10:10 기사입력 2019.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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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 과제당 지원규모 늘려
단계별로 3년 이상, 최대 20억 지원
4차산업 분야 연간 2000억 투입
AI·시스템반도체·미래형차 등 20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 집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대책들을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대책들을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기간과 자금규모가 과제당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20개 분야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산업 핵심을 흔들고 있다"며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체계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현행 단기ㆍ소액(1년, 1억원) 중심의 R&D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역량수준에 따라 3단계(초기→도약→성숙)로 지원한다.


1단계는 R&D 첫걸음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년, 1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2단계 지원대상은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이다. 2~3년 간 2억~1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3단계는 R&D 사업화 성공기업과 수행역량 우수기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올해 중기부 R&D 사업 예산 규모는 1조744억원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대에 노력 중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매년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전략 기술분야는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빅데이터 등 20개 분야 152개 품목이다.


특히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 올 말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해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 100개를 지정 육성한다.


내년부터는 스타트업도 매년 20개씩 발굴해 100개를 선정,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도 활성화시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 활용 시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해 실험적ㆍ모험적 R&D를 장려한다.


또 선(先) 민간 투자, 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한다.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R&D 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제도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도 조성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은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가능한 것부터 단기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계획해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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