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격차,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풀어야"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 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둔화추세를 보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 진보를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보고서에서 1980∼2016년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도(최상위 20% 평균―최하위 20% 평균) 추이를 1기(1980∼1994년), 2기(1995∼2007년), 3기(2008∼2016년)로 구분했다. 시기별로 보면 1기에는 하락했다가 2기에는 상승했고 3기에는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에서 2기 4.0%, 3기 1.1%로 급락했다. 임금증가가 둔화됐다는 얘기다.

고 위원은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 추이와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결부하면 1기는 임금상승도 굉장히 빠르고 불평등도 줄어들어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시기이고, 2기는 어느 정도 임금상승은 유지되지만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 3기는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임금 상승이 정체되다시피 한 시기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3기에 대해서는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3.0%를 기록한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1%에 그쳤다"면서 "상위ㆍ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며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임금 불평등의 상승(2기)뿐 아니라 하락(1ㆍ3기)도 경험한 것은 숙련 노동수요와 숙련 노동 공급 간의 괴리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학력을 예로 들면 1기에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모든 학력에 비해 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기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졸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졸 노동 수요가 급증했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됐다는 게 고 위원의 설명이다. 또 3기에는 고숙련 노동수요는 정체된 반면, 대졸 노동 공급은 이어져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3기에서 나타난 최근의 1% 수준(상위ㆍ중위층 기준)에 불과한 임금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임금이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별 개혁(교육ㆍ노동ㆍR&D)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