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EU, 환경·노동규범·보호주의 강화할 듯…"韓 주요품 수출 부정 영향"

최종수정 2019.06.07 06:55 기사입력 2019.06.07 06:55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럽이 환경과 노동 규범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 전문 로펌 스텝토가 7일 발표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에 따르면 지난달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정치 그룹이 전체의 67.4%인 506석을 확보해 기존 통상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친환경 및 친노동 정책은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의 무역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제232조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또한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또 향후 EU 지도부(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교체 과정을 살피고 통상 정책 , EU 변화에 맞는 시장 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차장은 "EU가 기존의 통상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경 및 노동관련 입법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