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계획] 베이징대 14조, 서울대 260억…'대학기술' 투자 늘린다(종합)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국 베이징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은 14조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는 26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기부 정책성과 및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내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전문 운영인력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 6000억 신규조성= 중기부는 전날 서울 강남 소재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를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 조성 및 연구소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기술사업화 촉진펀드와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등으로 2022년까지 6000억원을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 내 창업기업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다. 올해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학ㆍ연구기관 내 기술창업기업에 19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홍종학 장관은 "약 15년 전에 중국 정부가 칭화대에 400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 현재 칭화대 자산규모가 60조원에 달한다.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은 13조원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이라며 "그동안 대학기술 투자에 대한 재원이 부족했고 시장을 조성하는데도 소홀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4조8000억원의 벤처펀드와 2조5000억원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벤처펀드는 정부 주도 모태펀드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 올해 4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려 2022년까지 총 22조3000억원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펀드도 신설하며 신규 벤처투자를 전년(3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3조8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사내벤처도 40곳에서 올해 60곳까지 확대한다.
◆재기막던 연대보증 폐지, 벤처정신 정책추진= 홍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방식과 합쳐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선별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다. 벤처펀드의 경우 이전과 달리 정부는 한걸음 물러나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우리와 별도로 민간에서도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연대보증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작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을 정리해 3만여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보급목표(2022년)를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최대 1억5000만원) 늘려 지원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홍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는 취임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특히 자랑하고 싶다.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신다. 또 창업지원 정책에서 재기지원은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재기를 막아왔던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을 넘어 제조혁신, 제조혁신을 넘어 일터혁신을 하겠다"며 "스마트공장은 근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해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전문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구축해 저리 융자ㆍ보증 등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홍 장관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소상공인 인터넷 판매를 증진시키는 방식의 정책을 많이 추진하겠다"며 "제로페이 등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속도 애로, 실패 두려워 안해= 또 '협력이익공유제'는 도입기업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한 상생결제는 올해 12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 4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방식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의 홍보대사처럼 일한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게 사실이다. 현장에 가면 대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고맙다고 한다. 대기업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만든 것이 성과를 냈다. 올해도 대기업들에서 상생협력과 관련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취임할 때부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정책은 속도가 느리고 시대는 빠르게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인지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현되기까지 시간에 상당히 걸려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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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개각과 중기부 장관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와 관계없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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