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사업 선정절차 돌입…3년간 100억 지원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된 사업 신청결과,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사업(세부 단위사업 137개)을 신청했다. 관련된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개 사업 중 최종 선정된 10개 사업의 명단은 다음달 최종평가를 거쳐 발표된다. 이후 컨설팅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동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부처마다 제각기 진행한 이른바 '칸막이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설계해 제안하면, 정부가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3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면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지원되는 등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업 신청 방식을 바꿨다. 기존 사업 신청 방식은 중앙에서 사업 목적 등을 정한 후 지자체의 공모를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단위 사업을 묶어 신청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업 진행 방식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일일이 사업 관련 부처들을 찾아다니며 협의를 거치는 데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균형위가 중심이 돼 각 부처간 조율을 주도하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다음달 예정된 최종 사업 선정 이후 균형위에서 꾸린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는 셈이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