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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페이스북은 디지털 갱스터" 강력 규제안 도입

최종수정 2019.02.18 15:19 기사입력 2019.02.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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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페이스북은 디지털 갱스터" 강력 규제안 도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영국 의회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왔다고 결론 내리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17일(현지시간)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ICO는 지난 2017년부터 18개월 간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4~2015년 케임브리지대 알렉산더 코건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공유해 영국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사실이 내부자 폭로로 드러났다.


IOC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업(영업) 확장에 정부 승인을 받거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ICO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50만 파운드(약 7억3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페이스북은 "온라인 정보 공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플랫폼(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가짜뉴스 배포와 뉴스조작에 맞서 콘텐츠를 보호하고 걸러 내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IOC는 특히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지역에서 집행되는 정치광고와 관련 규제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ICO는 "정치 광고나 정치 캠페인에 대한 외국 세력의 영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신규 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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