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청도...]송파구,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나선 까닭?

장애인복지정책 강화 첫 신호탄 ‘장애인인권실태조사’ 예년보다 앞당겨...장애인권 및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꾸려 50여개 장애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1200여명 대상 1:1 심층 면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장애인 권리를 증진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31일부터 8월까지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2019년 조직개편을 발표한 송파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설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진 인권실태조사다.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의 장애인 폭행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대상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총 50여 개 장애인시설이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인 장애인을 포함해 1200여명이다.

조사기간은 약 7개월. 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을 고려해 장기간을 두고 현장중심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실태조사에 앞서 2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가를 초빙,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교육을 진행, 조사원 역량강화 및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장애복지 및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했다.

인권실태 조사는 시설현장 모니터링과 조사표에 의한 1:1 심층 개별면담으로 진행된다.

이용인(장애인)에게는 인권침해사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 권리보장 여부를 확인, 장애 정도를 고려해 그림도구표를 함께 사용한다.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목격 여부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와 식자재를 비롯한 위생상태 점검까지 함께해 장애인의 거주 환경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인권실태조사단 활동 결과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장애인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가 그 기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송파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