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2019년 첫 임시회 개회...건전 재정 운용 주문

18~22일 2019년 첫 임시회 개최...김정우 의원 5분 발언 통해 2019년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일정으로 2019년의 첫 회의인 제28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

안종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서초구가 경제 활력과 재정 안전과 복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방자치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길 고대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립과 재정 건전화에 있는 만큼 짜임새 있는 재정 운용 정착을 통해 건전 재정의 모범 자치구로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서초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자세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주장하는 2019년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일방적 언론보도 및 소식지 지면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폄하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선 역대 최다 예산 삭감이 아니며 2012년 2.6%가 최대 삭감률 이었고, 삭감된 금액 절반은 재해,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최근 금천구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 붕괴, 고양 온수관 파열 등 어느때보다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삼풍백화점 붕괴, 우면산 산사태 등 대형 재난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서초구에서 재난·재해대비 목적예비비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원 바닥분수는 제경비 내역이 불명확해 구민 자전거보험은 손해율이 13%에 그쳤으나 오히려 예산이 증가, 전반적인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티나무 쉼터, 공영주차장 설치 등 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 삭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시유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이뤄지는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판단했으며, 빨간 삼륜차 차량 임차료는 이미 용도 폐기 돼 소관부서에서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사항 등 삭감 사유에 대해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한 김정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낭비 주민감시기구 설치 조례’를 발의, 주민들과 함께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처리했다.

이어 21일 재정건설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