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특혜 논란에 공무원 정년 연장 보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다가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보류했다.

현지 언론은 20일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되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퇴직을 늦추는 만큼 신규 채용을 덜하게 돼 젊은층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제출 시기를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거셌고, 결국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