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빚 갚을 수 있나…'향군 vs 보훈처' 갈등 심화

'5000억 빚' 향군, 보훈처 대책에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어"
보훈처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다" 정면 반박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보훈처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 향군의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향군이 '정면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향군은 16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서문 앞에서 회원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향군 정체성 훼손 국가보훈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임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도와주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신규 수익사업을 원천 봉쇄해 경영 정상화를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정부 지원 없이 1000만 회원을 거느리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역할을 다해왔다"며 "향군 본연의 목적사업과 안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과거 사업을 추진하다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 부채가 오늘까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보훈처가) 향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공문까지 발송해 제동을 거는 등 직권 남용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전날, 단 1원도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 바가 없는데도 보훈처가 연간 190억원 국고지원을 운운해 언론으로 하여금 향군이 정부예산을 위해 눈치를 보는 관변단체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향군은 보훈처가 부채감소 명분으로 서울 송파구 향군타워의 매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향군타워는 연 임대소득이 약 310억원으로 (부채) 이자 180억원을 상환하고도 1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실속 부동산"이라고 반발했다.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이날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향군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향군은 향후 수백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사업분석 자료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재향군인회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등 과거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향군타워 매각'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각이) 검토된 바 있으나 보훈처는 최종적으로 5년간 4000억원의 향군타워 담보 제공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향군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향군은 2017년 결산 기준 약 82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 등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과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평화적 행사 진행을 지시했다"며 "향군에 정치 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것은 법령상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향군의 부채 규모는 약 5535억원이다. 보훈처는 향군 스스로의 부채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8일 연차적 부서 통ㆍ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 시행안과 회장 1인의 독단적 운영 체계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