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삶 접점 30개 사업 전 과정 시민과 협치…77억 투입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민과 행정(사업부서)이 함께 3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투표에 의해 선정된 30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시정협치형 사업 77억8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정협치형 사업'이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추진 모든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제안한 시민과 집행부서가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협치를 행정의 문화로 만들고자 2018년도부터 시민참여예산 중 일부를 시정협치형으로 편성하여 시민과 함께 실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77억8000만 원으로 작년도 사업비 42억5000만 원에 비해 83% 늘었다.

시정협치형은 사업의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등 사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제안시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민관협치를 보장한다.

2019년도 분야별 내역을 보면 복지·장애인·청년·아동·교통·기후·생태·IT 등 시민 접점에서 다루어지는 3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은 숙의에 기반하고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민간 제안자가 참여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숙의과정을 내실화하여 시민참여예산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매년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심의하게 되는데 2020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 규모는 100억 원으로 신청접수는 2월 중순부터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