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성평등①] "아빠들도 육아휴직 쓰는 사회 만들겠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남성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범 부처간 달성 목표 수립…추진 기간도 2년→5년으로 늘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국민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대중매체 속 성차별적 표현 개선' 등의 과제가 범 부처 간의 공통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최초로 각 부처마다 향후 5년 간 달성할 성평등 목표를 계획에 세우고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다.

이에 따라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차 기본 계획보다 범 부처 간의 공통 과제 성격을 띤다.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인식을 고려한 부분이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양성평등에 이른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62.6%에 달했다.

계획의 6대 과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이 과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당시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인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 같은 과제들은 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범 부처의 노력 아래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과제마다 부처 별 실행목표도 선정됐다. 범 정부간의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치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6대 대표 과제 중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의 경우 20개 부처와 청 중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농촌진흥청을 제외한 전 부처에 정책목표가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통일부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는 식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6대 과제 전 영역에서 목표를 세웠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모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과제에 대해서만 목표를 세웠다.

이 차관은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