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최교일-김수남-정병두 겨누나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사대상 선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나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건이 1차 조사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정병두, 김수남, 최교일 등 그간 진보진영과 야권에서 ‘정치검사’라고 비판해왔던 인사들이 조사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와 과거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사건, 수사·기소 거부나 지연 등 편파수사 사건 가운데 ▲사회적 물의와 논란이 됐고 ▲재판이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 등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거나 ▲다른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수사의 잘못이 드러난 사건을 1차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아직 최종 확정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최대 9개월로 길지 않은 데다 과거 검찰수사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사건’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PD수첩 광우병편’과 용산참사 편파수사 의혹, 미네르바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댓글공작 여직원 ‘감금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댓글수사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사건 등 10여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간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정치검사’로 지목돼온 인물들이다.

특히 최 의원의 경우 최소 4건 이상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 최 의원은 2008년~2009년(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었고 결국 무죄확정 판결이 나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공작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위증’ 사건은 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다. 여직원 ‘감금’ 부분은 최근 적폐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났고, 권은희 의원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PD수첩 광우병편 사건’도 최 의원이 관여했다. 당시 검찰은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수사 착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1차장은 정병두 전 인천지검 검사장(현 변호사)다. 정 전 지검장은 용산참사 편파수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당시 검찰이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철거깡패’ 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나중에 ‘철거왕’ 이금열 사건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고 정 전 검사장이 수사를 전적으로 지휘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미네르바’ 사건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었던 박대성씨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기소근거가 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까지 받았다. 김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지휘했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시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