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한국, 망중립성 더 공고히 유지해야"

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유감 표명
"망중립성은 4차혁명의 근간…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 위해 공고히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에서 망중립성을 더 공고하게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 제정된 원칙을 말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FCC가 망중립성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대2로 통과됐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기협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미국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망중립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됐고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 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국내 인터넷산업의 상황을 감안해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기협은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