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중립성 폐기] "통신망도 상품…시장원칙 따라야"

미 FCC의 판단 근거로…
폐기안 발효는 민주당 반대로 난항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기는 통신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만큼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버라이즌ㆍAT&Tㆍ컴캐스트 등 ISP는 자율적으로 요금이나 서비스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외신들은 트럼프와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ISP의 네트워크 직접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 효과를 노리고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망 중립성 폐지를 통해 ISP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부여해 5G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폐기안이 언제 발효될 것인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폐기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이후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극렬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폐기안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자신의 논리를 뒤집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폐지안 시행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을 여지도 있다. '인터넷 자유'를 빼앗은 공화당 의원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외에도 폐기안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폐기안의 시행 여부는 안갯속에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FCC 표결 전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가 있었으며 전날 뉴욕 검찰청장은 FCC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짜 의견 200만건이 포함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검찰총장은 폐지안 표결 후 "불법적인 폐기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