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0억 이상 증액 111건…영남 36% 최대 수혜

수도권 24%, 호남 23%, 충청 14%…국토부 "SOC 예산 15조8000억원, 도로·철도 시설 지속지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 정부 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비율은 영남이 36%, 수도권 24%, 호남이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해 SOC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호남권 SOC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에 가장 많은 액수인 1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10억원 이상 규모의 SOC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영남권이 최대 수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권의 10억원 이상 규모의 SOC사업은 40건으로 36.0%에 달했다.

수도권은 27건으로 24.3%로 나타났다. 호남은 25건으로 22.5%로 조사됐다. 충청은 16건으로 14.4%를 차지했다. 강원은 3건으로 2.7% 수준에 머물렀다. 100억원 이상 증액된 SOC사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영남과 호남이 각각 7건, 수도권 4건, 충청 2건 등 모두 20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철도 건설 등이 주축을 이룬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 지역은 영남과 수도권, 호남, 충청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SOC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셈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섬 지역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 30억원,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예산 10억원이 증액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2017년(20조1000억원)보다 15.1% 감소했고 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2017년(21조2000억원)보다 10.1% 증가했다. 국토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2017년 19조1000억원보다 16.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