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란]② 전세계 폐지 추세…아랍권은 사형 급증

전 세계 70%는 사형 중단, 반면 아랍 3개국에서만 한 해 1600여 명 사형 집행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형제 존폐를 두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1977년 국제엠네스티가 사형제 폐지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 200개국 중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사형제 완전 폐지 국가 104개국,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37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사형제가 존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59개국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을 역행하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은 강력범죄 증가로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터키와 필리핀 등도 사형제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터키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했었다. EU는 “사형제 부활 시 EU 가입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터키 정부는 “국민들이 사형제 부활을 원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의 집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서 사형 당한 이들은 1634명으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이는 25년 만에 최고치다. 게다가 이들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참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란과 파키스탄은 교수형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참수’ 방식의 사형 집행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추세에 따라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이 1999년 15대 국회부터 매 해 발의돼 왔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사형폐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